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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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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벌칙)
 
제3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2000.1.28>
1. 감정평가사의 자격증, 감정평가업자의 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와 이를 양수 또는 대여받은 자
2.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8조제7항 또는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속감정평가사외의 자로 하여금 제20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하게 한 자
4.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을 행한 자
5. 제27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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