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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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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 (벌칙)
 
제4장 벌칙

제3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연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2000.1.28>
1.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자
4.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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