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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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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성실의무등)
 
제27조 (성실의무등)
①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0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5.12.29, 2000.1.28>
② 감정평가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 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5.12.29>
③ 감정평가업자는 자기 또는 친족의 소유토지 기타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이를 감정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3.31>
⑤ 감정평가업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실비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⑥ 감정평가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 다. <개정 95.12.29>
⑦ 감정평가사는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신설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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