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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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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공공기관의 감정평가의뢰)
 
제21조 (공공기관의 감정평가의뢰)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토지등의 관리 · 매입 · 매각 · 경매 · 재평가등을 위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 · 보험회사 · 신탁회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대출 또는 자산의 매입 · 매각 · 관리 또는 재평가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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