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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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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감정평가법인)
 
제19조 (감정평가법인)
① 감정평가사는 제20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는 감정평가사이어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00.1.28>
③ 감정평가법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소속감정평가사는 제18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신설 2000.1.28>
④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사원이 될 자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이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95.12.29, 2000.1.28>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사원의 출자(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⑤ 감정평가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개정 95.12.29, 2000.1.28>
⑥ 감정평가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
⑦ 감정평가법인은 당해 법인의 소속감정평가사외의 자로 하여금 제20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5.12.29, 2000.1.28>
⑧ 감정평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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