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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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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결격사유)
 
제15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95.12.29>
1.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하여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연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자
5.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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