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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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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2 (시 · 군 · 구토지평가위원회)
 
제12조의2 (시 · 군 · 구토지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소속하에 시 · 군 · 구토지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0.1.28>
1.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규정된 것외에 시 · 군 · 구토지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12조의3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비용의 보조)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2.29]
제3장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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