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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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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타인토지에의 출입등)
 
제11조 (타인토지에의 출입등)
① 공무원 또는 감정평가업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격의 조사 · 평가 또는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95.12.29, 2000.1.28>
② 공무원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감정평가업자에 한한다)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29>
③ 일출전 · 일몰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 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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