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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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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토지의 감정평가)
 
제9조 (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권의 설정 · 경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임대료 ·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② 제1항의 경우에 감정평가업자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이상의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와의 위치 · 지형 · 환경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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