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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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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조사 · 평가의 기준)
 
제5조 (조사 · 평가의 기준)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 · 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 · 임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 ·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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