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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시지가의 효력)
제3조 (공시지가의 효력)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 지방자치단체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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