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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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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2.29, 2000.1.28>
1. "공시지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2.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3. "토지등"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과 이 들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말한다.
4.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감정평가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6. "감정평가업자"라 함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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