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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貫첫 鍛호
  제4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제4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보증금이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3,000만원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2,000만원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95.10.19> [본조신설 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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