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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貫첫 鍛호
  제12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제12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8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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