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93.8.12>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발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새로이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③ (토지이용계획등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되게 되는 경우중에서 당해 용도지역이 동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