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중개대상물의 확인 · 설명)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가 확인 · 설명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시하고 그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는등 거래의 알선만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만을 확인 ·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00.6.7>
1.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 지목 · 면적 · 구조 · 건축연도등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도색 · 도배 등 중개대상물의 내 · 외부상태
3. 수도 · 전기 · 가스 · 소방 · 열공급설비, 오수 · 폐수 · 쓰레기처리시설 등의 상태
4.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 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여건, 일조 · 소음 · 진동 · 악취 등 환경조건
5. 소유권 · 전세권 · 저당권 · 지상권 · 임차권등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7.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
8. 거래예정가격과 공시되지 아니한 중요시설 · 물건의 소유에 관한 사항
② 중개업자는 매도 또는 임대의뢰인이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매수 또는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 ·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0.6.7>
③ 중개업자는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의 확인 · 설명서에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개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분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책임자를 말한다)와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0.4.26, 99.6.30, 2000.6.7>
④ 중개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확인 · 설명서의 사본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0.6.7>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 설명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1.4.23, 9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