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4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① 법 제1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 · 운영할 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8.5, 2000.7.29>
1.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이상의 중개업자로부터 받은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부동산거래정보망가입 · 이용신청서 및 당해 중개업자의 인감증명서
3. 정보처리기사 1급 2인이상의 자격증 사본
4. 공인중개사 2인이상의 자격증 사본
5.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등을 알 수 있는 서류
6. 부가통신사업자등록증
② 법 제1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정보사업자(이하 "거래정보사업자"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8.5, 2000.7.29>
1. 당해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 · 이용신청을 한 중개업자의 수가 전국적으로 2천 500인이상이고 10개이상의 시 · 도에서 각 50인이상의 중개업자가 가입 · 이용신청을할 것
2. 정보처리기사 1급 2인이상을 확보할 것
3. 공인중개사 2인이상을 확보할 것
4.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할 것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8.5>
1.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일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주된 설비의 내역
④ 법 제1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에 정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7.29>
1. 부동산거래정보망에의 등록절차 및 자료의 제공 ·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대한 회비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3. 거래정보사업자 및 가입자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당해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94.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