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과태료의 부과 · 징수)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이 이를 부과 ·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 · 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할 때에는 미리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으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등은 지체없이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및 제250조중 검사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1.12.14>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⑦ 등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⑧ 과태료의 부과 ·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