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위반행위의 조사 · 확인)
시장등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를 위한 위반행위를 조사 · 확인하는 때에는 검인된 계약서 · 등기필통지서등 관계서류를 조사하는등 등기신청해태사실의 여부를 조사 ·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해태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