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부과기준 및 감경)
① 시장등은 별표의 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법 제2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어민이 자기가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결과 소유하게 되는 농지의 전체면적이 3만제곱미터이하인 경우 그 취득농지에 대하여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