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5연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도록 방조한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