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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琯첫 琯칙
  부칙 <78.12.6>
 
부칙 <78.12.6>
① (시행일) 이 법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항 및 제45조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1988.9.30 대통령령 제12527호에 의하여 1988.10.1부터 적용]
② (경과조치) 등기원인인 소유권의 매매 또는 교환의 계약이 이 법 시행일전에 체결된 때에는 제40조제2항 및 제45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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