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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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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92.5.22>
 
부칙 <92.5.22>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등의 소유자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된 토지등에 대한 당해 토지등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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