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보상심의위원회)
①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 · 군 · 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한다. 다만, 국가기밀을 요하는 국방 또는 군사에 관한 사업에 있어서는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89.1.24, 94.12.23 대령14447>
② 제1항의 경우에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2이상의 시 · 군 · 구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시 · 군 · 구를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 직할시 · 도에 설치한다. <신설 89.1.24>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89.1.24>
1. 법 제5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등의 소유자확인에 관한 사항
2.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관련된 보상액의 사정에 관한 사항
3. 잔여지의 범위인정,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보상액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자가 토지등 평가자의 평가가 위법 ·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재평가를 요구한 사항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의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 ·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이상 23인이내로 구성한다.
⑤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 · 직할시 및 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89.1.24>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소유자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내의 주민
3. 법관 · 변호사 · 공증인 또는 감정평가나 보상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4. 관계공무원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⑩ 사업시행자는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9.1.24>
⑪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