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이주대책)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 급수시설 ·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구청장 · 시장 또는 군수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수립된 이주대책에 관하여 이주정착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이주정착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그 수립된 이주대책에 관하여 이주정착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이상인 경우에 수립 · 시행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 · 시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89.1.24, 92.5.22, 94.12.23 대령14447>
⑥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89.1.24>
⑦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지안의 택지나 주택의 취득 또는 동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택지나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그가 지급받게 될 보상비와 상계할 수 있다. <신설 89.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