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10 (보상액의 평가등)
① 토지등의 취득에 있어서 보상액의 평가는 가격시점에 있어서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토지등의 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나 그 토지등을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개정 92.5.22>
② 취득할 토지에 대한 평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③ 취득할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물권을, 토지에 건물 · 공작물 · 시설 · 입죽목 기타 물건등(이하 "정착물"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그 정착물을 각각 따로 평가한다. 다만, 정착물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가 있거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취득할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경우에 그 정착물의 보상액은 이전 · 이설 또는 이 식(이하 "이전"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전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또는 이 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할 때에는 이를 취득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⑤ 정착물은 그 부속시설이나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하되, 건축물 · 시설 또는 공작물의 면적 또는 규모의 산정은 건축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과수 · 유실수 기타 입죽목에 대하여는 그 수익이나 수령 · 벌기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⑦ 토지등의 사용료, 농작물 · 묘포장 · 농업용시설 · 수리시설 · 축산 · 잠업 · 이사비 · 이장비 · 이농비 · 어업권 · 광업권 ·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토석 · 사력등은 투자비용 · 내구연한 또는 소요경비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평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이상이 행하며, 보상액의 산정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7항중 이사비 · 이장비 및 이농비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다. <개정 83.10.5, 9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