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3 (공공용지보상채권의 발행절차)
① 법 제3조의2제1항 각호의 회계를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이하 "관계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지보상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발행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1. 발행한도액
2. 발행요청액
3. 액면금액의 종류
4. 이율
5. 원리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아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관계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본조신설 9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