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3 (무허가영업등에 대한 보상)
① 제23조 ·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등이나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한 손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광업 · 어업 기타 영업시설등의 매각이나 이전에 따른 손실은 이를 보상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에 관한 계획의 고시등이 있은 후에 당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를 허가없이 행한 경우
2.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 면허 또는 신고등이나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광업 · 어업 기타 영업이나 행위를 당해 허가 · 면허 또는 신고등이나 자격없이 행하고 있는 경우
② 공공사업에 관한 계획의 고시등이 있기 이전부터 허가 · 면허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행할 수 있는 어업 기타의 영업을 허가 · 면허등과 신고없이 행하는 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보상으로 제30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 · 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 공공사업으로 어업 기타의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95.1.7> [전문개정 9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