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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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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91.12.31>
 
부칙 <91.12.3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공공사업의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보다 적은 때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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