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보존등기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
①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구청장 ·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읍 · 면장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94.12.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발급신청을 받은 구청장 · 시장 또는 읍 · 면장은 대통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간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2항의 공고기간중에 불복의 사유를 문서로써 구청장 · 시장 또는 읍 · 면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구청장 · 시장 또는 읍 · 면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사실을 조사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신청을 기각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이 확인된 자의 당해 토지등에 대하여는 법률 제1668호 민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된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경우에 있어서의 확인은 보상심의 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개정 96.12.30>
⑥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등을 취득하고자 할경우의 소유권의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호의 서류로써 갈음하고 동조동항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 시장 또는 읍 · 면장이 발급한 확인서
2.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