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산정시기 · 방법 및 기준)
① 보상액은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계약체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보상액의 산정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득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이 없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 · 형상 · 환경 · 이용상황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한다.
2. 사용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 및 인근유사토지의 지료 · 임대료등을 참작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한다.
3. 건물 · 입목 ·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용수시설을 포함한다)와 토지에 속한 토석 및 모래 · 자갈등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 원가 · 수익성등을 참작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는 당해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중가격시점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다만, 공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고일 또는 고시일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중 당해 공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④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평가방법, 손실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농작물 · 묘포장 · 잠업 · 이사비 · 이농비등에 대하여는 수익성 · 투자비용 · 소요경비등을 참작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12.30>
⑥ 동일한 토지등의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토지등의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⑦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관련된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에는 토지등의 소유자가 3할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