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 (공공용지보상채권의 발행)
① 국가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공공철도의 건설 · 개량사업, 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토지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의 부담으로 공공용지보상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96.12.30>
1. 일반회계
2. 교통시설특별회계
3. 철도사업특별회계
② 채권은 국가의 회계를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이를 발행한다. <개정 96.12.30>
③ 삭제 <96.12.30>
④ 재정경제원장관이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별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96.12.30>
⑤ 채권은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발행한다.
⑥ 채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
⑦ 채권의 발행방법, 이율의 결정방법, 상환방법 기타 채권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