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실농보상)
①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일반적인 영농외의 과수원 · 약초재배장 · 버섯재배장 · 묘포장 및 화훼재배장등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이 공공사업시행지구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공고 또는 고시된 때에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이모작 또는 다모작의 경우에는 소득이 가장 높은 작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95.1.7, 97.10.15>
1. 연간 1기작 작물의 경우
영농손실액＝편입면적×농작물별 단위면적당 연간소득×3
2. 연간 다기작 작물의 경우
영농손실액＝편입면적×농작물별 단위면적당 1기작소득×3
3. 다년 1기작 작물의 경우
영농손실액＝편입면적×농작물별 단위면적당 1기작소득÷1기작 재배에 소요되는
기간(연단위)×2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은 다음 각호의 우선순서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그 단위면적당 소득이 농림부장관이 매년 조사 · 발표하는 농가경제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전국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수입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이 공공사업시행지구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공고 또는 고시되기 전 3년간의 실제소득을 평가하여 그 평가한 실제소득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농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을 산출한다. <개정 97.10.15>
1.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조사 · 발표하는 도별 농축산물 표준소득
2. 제1호의 도별 농축산물 표준소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농작물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조사 · 발표하는 전국 농축산물 표준소득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도별 또는 전국 농축산물 표준소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농작물에 대하여는 전국 농축산물 표준소득중 유사한 작목류의 표준소득에 의하되, 유사한 작목류의 표준소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작목의 조수입(수량×농가수취가격)에 전국 농축산물 표준소득 전체소득률을 적용한 소득
③ 농경지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에 대하여는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그가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영농손실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농경지로 본다. 다만, 토지이용계획 · 주위환경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이를 농경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95.1.7>
⑤ 자경농지가 아닌 농경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실제의 경작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당해 농경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경작자에게 보상한다. [전문개정 9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