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 (이주대책비등)
①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은 이주정착지에 설치할 도로(진입도로를 포함한다), 급수 및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의 부지의 보상비와 그 설치공사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영 제5조제5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95.1.7>
1. 공공사업시행지의 인근에 주택지조성을 위한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2. 생활환경 · 행정구역 기타 상황으로 보아 집단이주가 불가능할 것이 예상될 경우
3.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거나 기타 이주대책의 수립 · 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
③ 영 제5조제5항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95.1.7>
1.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2. 건물의 소유자중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
④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건물의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건물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으로, 5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개정 91.10.28> [본조신설 89.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