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기타 평가

제24조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① 폐지하는 영업의 손실액은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업용 고정자산 · 원재료 · 제품 및 상품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주류제조업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 및 염전업 : 3년
2. 제1호외의 영업 : 2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 군 또는 구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 · 군 또는 구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도축장등 악취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 · 군 또는 구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는 영업의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이익은 당해 영업의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의 산술평균치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평균영업이익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연간평균영업이익을 당해 영업의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의 산술평균치로 본다. <개정 97.10.15> 연간평균영업이익＝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이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작성 · 공표한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노임단가×25(일)×12(월)
④ 주류제조업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으로서 그 영업대상구역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축소된 경우에는 그 축소된 부분은 이를 영업의 폐지로 본다. [전문개정 9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