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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용어 



첫 硫濫퓟璨“특賈칙
  제23조의4 (소수잔존자보상)
 
제23조의4 (소수잔존자보상)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개부락의 가옥이 대부분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고 잔여가옥의 생활환경이 현저히 불편하게 되어 이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공사업시행지구안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한다. [전문개정 9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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