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의2 간접보상

제23조의2 (농경지등에 대한 간접보상)
공공사업시행지구(댐건설을 위하여 다목적댐건설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 · 건물 또는 농경지(계획조성된 유실수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공사업시행지구안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한다. 다만, 당해 토지의 매수비가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는 토지의 매수에 갈음하여 도로 또는 도선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5.1.7> [전문개정 9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