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어업권등의 평가)
①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 ·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어업권 및 어선 · 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산출기준에 의한다. <개정 95.1.7, 97.10.15>
②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공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권자의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해정도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피해정도는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평년수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97.10.1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은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의 정지로 인한 손실보상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허가 및 신고어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