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광업권의 평가)
① 광업권의 소멸에 대한 손실의 평가의 기준 및 방법은 광업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86.11.29>
② 조업중인 광산이 토지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휴업을 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순수익을 자본환원한 액을 기준으로 하되, 휴업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액으로 평가한다.
③ 휴업중인 광산으로서 휴업의 사유가 광물의 매장량의 부재(채광으로 채산이 맞지 아니하는 정도로 매장량이 소량이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를 포함한다)로 인한 경우에는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8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