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권리등에 대한 평가

제21조 (토지등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평가)
① 토지등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권리의 종류, 존속기간, 당해 권리로서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 토지등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비준가격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양도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의 유무에 따른 토지등의 가격차액 또는 권리설정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