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농업평가

제18조 (농작물의 평가)
① 농작물을 수확하기전에 토지를 사용할 경우의 농작물에 대한 손실액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80.8.1>
1. 파종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경우에는 투자비용의 원리금합계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예상총수익에서 장래 투하비용을 공제한 액. 이 경우에 수확기 이전에 상품화가 가능한 풋고추, 풋마늘, 풋고구마, 풋감자, 들깨잎, 호박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한다.
② 농업용자산(농기구, 영농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에 대한 손실액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89.1.24>
1. 농기구는 내용연수와 사용연수를 고려하여 평가한 액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액
2. 영농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준하여 평가 산출한 액에서 당해 건물 또는 그 작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한 재료대를 공제한액
③ 제2항에서 "농기구"라 함은 경운기, 탈곡기, 분무기, 제초기 기타 이와 유사한 농업용 기계, 기구를 말한다. <신설 80.8.1>
④ 경작지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된 경우 농업을 폐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항의 손실은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8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