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입목의 평가)
① 입목은 벌채시기의 도래여부 · 수종 · 주수 · 면적 · 수익성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80.8.1>
1. 벌채시기에 달하지 아니한 입목으로서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비준가격에서 나무값을 공제한 액
2. 벌채시기에 달하지 아니한 입목으로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으로 정하는 액. 다만, 입목의 소유자가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나무값을 공제한 액으로 한다.
가. 벌채시기의 3분의 1이상을 경과한 입목에 대하여는 그 입목의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서 벌채비용과 운반비를 공제한 액
나. 벌채시기의 3분의 1이 경과되지 아니한 입목에 대하여는 투자비용의 원리금 합계액
③ 조림된 용재림으로서 벌채시기에 달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자연림으로서 수종 · 수령 · 면적 · 주수 · 입목도 · 관리상태 · 성장정도 · 수익성등이 조림된 용재림과 유사한 것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평가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조림된 용재림 또는 제4항의 자연림은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평가하되, 벌채비용 · 나무값 및 운반비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⑥ 지장물인 연료림등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80.8.1>
1.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비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액에서 나무값을 공제한액
2.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벌채비용상당액. 다만, 입목의 소유자가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나무값을 공제한 액으로 한다.
⑦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연료림등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평가한다.
⑧ 제2항 및 제3항에서 "조림된 용재림"이라 함은 산림법에 의한 산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을 말한다. <신설 8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