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공작물등의 평가)
①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공작물(용수시설을 포함한다) 기타 시설의 평가에 이를 준용한다.
② 관행용수권은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용수를 위한 도수로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한다. <신설 80.8.1, 88.4.25>
③ 저수지(제방 기타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설치비용(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설치연도 · 내구연한 및 관리상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몽리답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그 편입비율에 따라 평가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88.4.25, 97.10.15>
1. 저수지와 몽리답이 같이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되는 경우 저수지부지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한다.
2. 몽리답의 전부 또는 일부만이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되는 경우 그 저수지부지에 대하여는 이를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저수지가 다른 답의 용수시설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저수지부지의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매수하고 보상을 하는 경우 당해 저수지부지에 대한 평가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다음의 경우 당해 저수지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평가하지 아니한다.
가. 저수지가 공공사업시행이전에 용도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된 경우
나. 몽리답에 화체된 경우
④ 관정, 집수암거 및 이와 유사한 시설에 대한 보상평가는 원가방식에 따른다.
⑤ 석축, 제방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등으로 토지등이 보호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등을 공공사업용지로 편입시키는 때에는 그 석축 · 제방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등에 대하여는 따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지에 대하여는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평가한다. <신설 80.8.1, 88.4.25>
⑥ 염전(저류시설 · 증발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설치에 실제 소요된 비용, 내구연한 및 관리상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신설 86.11.29>
⑦ 석축 · 제방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등에 의하여 염전이 보호되고 있는 경우 그 염전을 공공사업용지로 편입시키는 때에는 그 석축 · 제방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등에 대하여는 따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지에 대하여는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평가한다. <신설 86.11.29, 88.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