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지상물평가

제10조 (건물의 평가)
① 건물(담장 우물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구조 · 이용상태 · 면적 · 내구연한 · 유용성 · 이전가능성 및 그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 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 실시하거나 주택입주권등을 당해 건물의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사유로 인한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개정 86.11.29>
③ 건물의 사용료는 적산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적산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평가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건물이 지장물인 경우에는 이전비(이전이 불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일취득가격을 포함한다)로 평가하고 그 내용을 평가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중 주거용건물의 경우에는 그 이전보상시에 가족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비(재정경제원장관이 조사 ·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물에 건물의 소유자가 실제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86.11.29, 89.1.24, 95.1.7>
⑥ 건물의 철거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유자가 자기부담으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89.1.24>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비는 가족수가 1인인 경우에는 2인기준의 도시근로자평균가계지출비에서 1인당 평균비용을 뺀 금액으로 하고, 가족수가 7인이상인경우에는 6인기준의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족수에 1인당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평균비용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신설 91.10.28> 1인당 평균비용＝(6인기준의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2인기준의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