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개간비의 평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개간(매립 · 간척등을 포함하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 인가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 · 인가등을 받고 개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행한 경우에는 지상물과는 별도로 개간에 소요된 비용(이하 "개간비"라 한다)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간비의 평가액은 개간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전의 토지가 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95.1.7]
제9조의2 (토지의 지하사용료에 대한 평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송유관 또는 용수관등을 시설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그 깊이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본조신설 89.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