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3 (토지등에 대한 보상특례)
① 공공사업에 관한 계획의 고시등이 있은 날현재의 그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관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과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그 공공사업시행지역외의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안의 직계존속 · 비속 및 배우자의 소유토지를 포함한다)의 과세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평가액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보상한다. <개정 89.1.24>
가산금 ＝ 100만원 － [1/10 × (평가액 ＋ 공공사업시행지역외 소유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②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건물의 보상을 받아 다른 지역에서 주거용건물을 매입하였거나 토지를 매입하여 주거용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당해 주거용건물이 그 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20년이내에 다른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될 경우 그 건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당해 평가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보상한다. 다만, 그 다른 공공사업의 고시등이 있은 날 이후에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88.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