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10 (대상물건의 변경)
대상물건이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대상물건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7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대상물건이 제5조의4에 의하여 이미 평가한 물건과 그 실체 및 이용상태등이 동일하고 가격에 변경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시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대상물건의 일부가 공공사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대상물건의 소유자등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대상물건의 소유자등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보상액의 환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