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9 (주거용건물등에 대한 보상특례)
공공사업에 관한 계획의 고시등이 있은 날현재의 기존 주거용건물(주거용건물에 딸린 축사 · 퇴비사 · 변소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평가액이 300만원미만일 경우의 보상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물(이하 "무허가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평가액을 보상액으로 한다. <개정 89.1.24, 97.10.15> [전문개정 88.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