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4 (보상액의 산정등)
① 사업시행자는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평가의뢰서에 토지조서및 물건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이하 "토지등 평가자"라 한다)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 평가자가 직접 평가할 수 없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대상물건에 대하여는 토지등 평가자는 사업시행자의 승낙을 얻어 전문용역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거쳐 평가할 수 있다. <개정 85.3.4, 89.1.24, 89.9.22>
1. 대상물건의 가격시정과 평가서 제출기한
2. 지장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 또는 취득의 구분
3. 영업의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폐지 또는 휴업의 구분
4. 영 제9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전의견의 수렴에 관한 사항
5. 기타 평가에 유의 또는 참고할 사항
② 토지등 평가자는 제1항의 평가의뢰를 받은 때에는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를 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평가서 제출기한내에 의뢰자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평가서 제출기한은 1월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이나 평가내용이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등 평가자의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 평가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토지등 평가자의 평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평가액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이상의 평가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액의 산정은 다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88.4.25> [본조신설 8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