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3 (보상계획의 열람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5조의2제2항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이 끝나면, 그 조서와 보상의 시기 · 방법 및 절차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정하여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대상물건의 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개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소유자등이 20인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넓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관할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라 하며, 구청장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97.10.15>
③ 대상물건의 소유자등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열람기간내에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 ·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시장 · 군수는 이의서를 접수하면 지체없이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의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을 정함에 있어 그 보상대상인 물건이 과수 또는 농작물등인 경우 그 이식시기는 다음에 해당하는 시기를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82.7.5>
1. 과수의 경우에는 개화기로부터 수확기까지의 시기
2. 관상수 기타 입목의 경우에는 이식부적기로서 고손율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시기
3. 농작물의 경우에는 파종기로부터 수확기까지의 시기 [본조신설 81.3.23]